수행사례

이혼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남편,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2020-07-28 안갑철 변호사

사건개요​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다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.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. 이를 참다 못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,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.

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,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.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폭언·괴롭힘·집착, 악의의 유기,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점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,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.

결과​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.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,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.